문서번호	금융투자과-23875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여건개선팀장	금융투자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윤재	이원창	이현주	代최판규		08/04
					代정영준
협 조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2022. 8.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2.7.20.) 심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근거

ㅇ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 추진경위

ㅇ 서울글로벌센터 업무이관[이관계획: 금융투자과-4313(’21.12.30.)]

※ 서울글로벌센터 업무이관 사항

○ 서울글로벌센터 업무 이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금융투자과, ’22.1.1.字)

- 이관사업: 센터 운영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13개 언어 상담기능 등 16개 사업

- 미이관 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통합포털 등 외국인주민 거점사업, 코로나 방역지침 번역 사업

ㅇ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금융투자과-22744, ’22.6.28.)

ㅇ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7.20.)

위탁사무명	유 형		위탁 기간	심의 결과	심의의견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재위탁 (공모)	시설	3년	조건부 적정	- 서울 글로벌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 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특화하여 비즈니스 기능 강화 필요 ※ 장기적으로 외국인 주민지원기능은 서남권 글로벌센터로 이관 검토

2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심의의견 반영하여 추진계획 일부 보완

외국인주민 지원 역할은 수행하되, 외국인투자자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능 특화하여 투자유치 기반 조성

□ 세부 추진계획

ㅇ 외국인투자자 등 대상 투자여건 개선사업 추진

ㅇ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추진

※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주시민 아카데미, 외국인 공동체 지원, 서울생활 공모전, 심리상담 서비스, 안전교육, 서울생활 오리엔테이션 등은 서남권글로벌센터(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에서 지역별 특화하여 운영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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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ㅇ 민간위탁 심의결과 조건 이행사항 조직담당관 통보	:  ’22.8월

ㅇ 민간위탁 재위탁 심의회 동의	:  ’22.8월

붙임  2023년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소요예산(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