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677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유희숙	05/11
			권명희
협조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22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2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인권담당관

’22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 추진배경

ㅇ 서울은 국제도시로 관광, 유학, 혼인, 취업, 영주 등의 목적으로 이주민이 활발히 유입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이주민 유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음

ㅇ 웹사이트는 시민들에게 정책·서비스를 알리는 중요한 공공정보로 부적절한 용어 사용 시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ㅇ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2년, ’18년 2차례 인종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ㅇ 이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 홍보물을 대상으로 인종·이주민 차별 및 혐오표현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실태조사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22. 1.14.~’22. 2. 9.

- 조사기간 : 1차(’22. 1.14.~ 1.21.), 2차(’22. 2. 3. ~ 2. 9.)

- 조사대상 : 市 전 부서, 출연기관, 투자기관

- 조사결과 : 공공홍보물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 외 4건

ㅇ 신청사업 검토 및 선정 : ’22. 2.17.~’22. 5. 2.

- 사업내용 및 실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공공홍보물의 인종·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선정 (’22.2.17.)

- 홍보물의 시민접근성 및 보편성을 감안하여 조사범위 확정 (웹사이트 240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과업내용 협의 (’22.3.28, ’22.4.4, ’22.5.3)

- 추진방향 및 세부과업 관련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 내·외국인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TF 위원 의견수렴 (’22.4.15)

▸ 인권전문가 및 학계전문가 의견수렴 (’22.5.2.)

Ⅱ		사업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ㅇ 용 역 비 : 금4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ㅇ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22년

ㅇ 내용적 범위 : 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

□ 세부 과업내용

ㅇ 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 및 내용분석

- 조사내용: 홍보물에 사용된 글·그림·영상 중 인종·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혐오표현 사례점검, 혐오표현 시 유형 분류 및 분석

- 조사범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총 240여개)

▸ 서울시 직영 웹사이트 130여개

▸ 산하기관(본부·사업소·공사·출연기관) 웹사이트 60여개

▸ 외국인주민지원시설·다문화가족시설 웹사이트 50여개

ㅇ 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개선방안 제시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종·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해당사례에 대해 적절한 표현 및 대체용어 등 개선방안 제시

- 공공홍보물 인권·이주민 혐오차별 표현과 관련하여 구체화가 가능한 세부영역에 대해 향후 활용 가능한 점검표 제시

ㅇ 이주민 관련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사점 도출

- 외국인주민, 인권전문가, 이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이주민 및 인권행정 발전방안 제언

Ⅲ		행정사항

□ 협업체계

ㅇ 수행 / 협업부서 : 인권담당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ㅇ 부서역할

- 인권정책팀 : (사업과정) 입찰 및 업체관리, 실태조사 실시, 사업준공

(결과활용) 직원 인권교육,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외국인주민인권팀 : (사업과정) 실태조사 협조, 점검표 검토ㆍ자문 등

(결과활용) 혐오차별 사례집 발간, 모니터링 체계구축

□ 활용 계획

ㅇ 이주민 관련 인식개선 사업발굴, 직원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과정,  이주민 정책·사업관련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

□ 소요 예산 : 44,000,000원

ㅇ 금    액

-  인권현안 실태조사	용역비	= 40,000,000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4,000,000원

ㅇ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일정

ㅇ 사전공고, 입찰의뢰	: ’22. 5월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협상, 계약	: ’22. 6월

ㅇ 착수보고회	: ’22. 7월

ㅇ 실태조사 실시	: ’22. 7월~9월

ㅇ 중간보고회	: ’22. 8월

ㅇ 최종보고 및 용역준공	: ’22. 10월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서울시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