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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경유)
제목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질의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2370(2022.3.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귀 부서의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관급자재인 ******************* 특허사항을 시방서에 반영할 경우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혹은 공법선정위원회 대상인지 여부

나. 답변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제2조제2호에는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 부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관급자재는 특허를 시방서에 반영할 경우 특정제품에 해당되어 조례에 따른‘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급자재인 *****는‘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규정에 맞게 선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향후, 법령상 해석의 혼동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제시 등 목적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질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는 규정을 준수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03/31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20729	(	2022.03.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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