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체형 셔터 설치 점검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7483(202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일체형 셔터 신규 설치는 2022년 1월 31일부로 전면 금지되었으나,「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부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의 시행일인 2021년 8월 7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체형 셔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이와 관련, 기존에 설치되었던 일체형 셔터를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충분한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입구에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 유도표지 설치

나. 셔터와 출입구는 쉽게 구분되도록 표시

다. 출입구는 유효너비는 0.9m 이상, 유효높이는 2.0m 이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기술심사담당관, 동남권추진단장, 균형발전정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동북권사업과장, 서부권사업과장,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한옥정책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2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한울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진수희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37303	(	2022.11.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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