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5517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상권	최용진	11/28
		代이문성
협 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2022년 11월

북부수도사업소

급 수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우리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거 시행중인 안전점검인 경우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항목 및 내진성능 평가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1. 일 반 현 황

가. 용 역 명 : 2022년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나. 용역개요 : 쌍문1아리수올림터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5개소(배수지 2개소, 아리수올림터 3개소)

구 분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위 치	용 량	준공 연도	비고
배수지(2) 아리수 올림터(3)	정밀 안전 진단 (점검) (5개소)	번동소배수지	미아동 산25-14	2,000㎥	1998	안전 진단
		번동아리수올림터	번동 148-8	6,647㎥/일	1988
		4.19배수지	수유동 535-353	2,000㎥	1988	안전 점검
		수유5배수지	수유동 127-1	1,200㎥	1991
		쌍문1아리수올림터	쌍문동 460-9	1,060㎥/일	1983

다. 용역기간 : 2022. 2. 15. ~ 11. 30(계약일 2022년 2월 10일)

라. 계 약 자 :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안평기

마. 용 역 비

- 당 초 : 55,601천원

- 변 경 : 74,294천원(증 18,693천원)

2. 심의회 개최

가. 심의일정 : 2021년 11월 28일(월) 17:30

나. 심의장소 :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다. 위 원 장 : 시설6급 최용진

라. 심 의 자 : 시설6급 이문성, 시설6급 서은교, 시설7급 서호태

3. 심 의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손해보험 보험료 지급 여부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번동아리수올림터 토목구조물 내진성능평가 반영 검토

4. 설계 금액 변경 내역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 고
공급가액	50,546,364	67,540,000
부 가 세	5,054,636	6,754,000
총용역비	55,601,000	74,294,000	증) 18,693,000

5. 항목별 수량 증·감에 따른 내역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계					18,693,000	증)18,693,000
추가조사비(내진성능평가 반영)	-	1	식	-	18,127,600	증)18,127,600
2. 용역손해배상보험료	-	1	식	-	514,000	증)514,000

6. 행 정 사 항

○ 위와 같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및 심의하고

○ 심의 검토결과에 의거 설계변경 반영 조치코자 합니다.

첨 부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설계변경 심의 신청서 1부

3.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4조)

4. 설계변경 반영 검토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