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11월)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22. 11. 30.(수)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22년도 8월 제출 입법계획 대비 증감현황

구 분				입 법 계 획
				계	제정	개정(폐지포함)
기존 입법계획(8. 31.기준)				49	6	43
증감 내역	증가	입법계획 추가		17	4	13
	감소	제출완료	제·개정(공포)완료	△22	△3	△19
			계류중	△2	-	△2
		입법계획 중단 및 안건 통합*		△3	-	△3
변경 입법계획(11. 30.기준)				39	7	32
제315회 정례회 제출				23	4	19
2023년 제출 예정				16	3	13

* '22. 8. 31. 제출 당시 제315회 정례회에「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 제출한 2건의 개정계획을 1건으로 통합하여 입법절차 진행 및 제315회 임시회 제출을 완료하여, 안건 통합으로 인한 감소 1건

붙임  1.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11월) 1부.

2.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11월)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1/2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984	(	2022.11.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