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7363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유진	신선이	11/28
		김미경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예산교부 계획 (12월)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친환경급식과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예산 교부계획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등 1,354개교(분원 1개교 포함), 825천명

구 분	합 계	초 등 학 교			중·각종중	고·각종고	특수학교
		소 계	공립초	국·사립초
학교수 (개교)	1,354	606	565	41	393	323(1)	32
인원수 (명)	825,122	396,182	373,782	22,400	213,073	211,423	4,444

ㅇ 지원범위 : 학기 중 평일 점심 1식

ㅇ 편성일수 : 초 186일, 중․각종 167일, 고․각종 168일, 특수 186일

- 당초 교육청 지원일수에 맞춰 편성하였으나, 예결위 감조정(△70억)에 따라 편성일수 조정

※ 교육청 : 초 192일, 중․각종 173일, 고․각종 173일, 특수 192일

ㅇ 지원단가 : 공립초 3,956원, 국·사립초 5,211원, 중·각종 5,974원,
고·각종 6,154원, 특수 5,756원(Non-GMO 지원  단가 미반영)

※ 교육청 : 공립초 4,001원, 국·사립초 5,256원, 중·각종 6,043원,
고·각종 6,225원, 특수 5,801원(Non-GMO 지원 단가 반영)

ㅇ 재원분담 : 시(30%), 구(20%), 교육청(50%)

ㅇ 소요예산 : 218,306백만원(※ Non-GMO 지원예산 미포함)

(단위 : 백만원)

계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751,518	218,306	152,746	380,466

※ Non-GMO는 서울시 예산 미확보로 분담 제외(교육청 80%, 자치구 20% 분담 결정(’22.3.28))

※ 공립초 정규직 조리종사원 인건비(’22년 기준 2,405명) 교육청 100% 별도 부담 : 85,059백만원

□ 교부요청 내용

ㅇ 교부요청 항목 : 식품․관리비(12월분)

ㅇ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등 1,354개교(분원* 1개교 포함) 825천명

- 송파구 2개교(위례솔초, 위례솔중), 성동구 1개교(*덕수고), 중랑구 1개교(양원숲초)

※ ’21년 1,350개교 대비 4개교 증가(’22.3월 개교)

ㅇ 12월 교부요청 금액 : 식품비 13,646,834천원(서울시)

- 기관별 부담액                                           (단위 : 천원)

구 분	식품관리비 (추가지원금 포함)	Non-GMO	인건비	합계
서울시(30%)	13,646,834	-	(기교부 요청)	13,646,834
교육청(50%)	22,742,567	611,927	(기교부 요청)	23,354,494
자치구(20%)	9,098,013	153,664	(기교부 요청)	9,251,677
총소요액	45,487,414	765,591	(기교부 요청)	46,253,005

※ Non-GMO 재원은 교육청 80%, 자치구 20% 분담

※ 12월 인건비는 3차(9~12월) 교부요청시 포함됨
(시 6,056,545천원, 구 4,036,781천원, 교 10,097,354천원)

□ 12월 교부계획

ㅇ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등 1,354개교

ㅇ 교 부 액 : 19,703,379천원(식품관리비 13,646,834천원, 인건비 6,056,54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식품관리비 (추가지원금 포함)	Non-GMO	인건비	합계
계	13,646,834	-	6,056,545	19,703,379
초등학교	7,122,153	-	1,314,343	8,436,496
중 학 교	4,008,294	-	2,272,921	6,281,215
고등학교	2,400,953	-	2,369,066	4,770,019
특수학교	115,434	(분담제외)	100,215	215,649

※ 식품비 추가지원 : 식품비 중 Non-GMO 및 초등 우유비 제외한 식재료비의 4.6%
(1식당 초 130원, 중 161원, 고 169원, 특수 177원)

ㅇ 12월 교부 계획(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식품관리비 (추가지원금 포함)	Non-GMO	인건비	계	비고
상반기	1차	1월~2월	4,077,044	-	4,916,925	8,993,969	기 교부 완료
	2차	3월~8월	86,008,581	-	28,195,816	114,204,397
하반기	3차	9월~11월	50,268,966		18,180,714	68,449,680
	4차	12월	13,646,834		6,056,545	19,703,379	12월6일교부예정
누 계			154,001,425	(분담제외)	57,350,000	211,351,425

ㅇ 12월까지 교부시 잔액 : 6,954,83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예 상 교부율
금 액	218,306,258	211,351,425	6,954,833	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