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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스윙 공유킥보드 방치로 건축물이 파손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00업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자가 계단 파손되었기에 변상 중재 요청"해 달라는 민원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있어 사인 간의 분쟁사항을 귀하를 대신하여 분쟁 조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피해 보신 사항을 주신다면 해당업체에 피해 보상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00업체에서 이를 받아 들일 지는 미지수로서, 피해 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업체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1/23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618	(	2022.11.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2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