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845
결재일자	2022.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은영A	11/27
			하영태
협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22.  11.

복지정책과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결과 보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2022년 자치구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는 시상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추진계획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22.1.1.~10.31. (10개월)

❍ 평가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 4개 항목 8개 지표

부문	평가지표	측정산식	배점	지표 유형
사업 관리	1. 예산집행률	(서비스지급액/예산액) × 100	25	정량
	2. 생성 대비 이용률	(바우처 결제액/바우처 생성액) × 100	20	정량
제공 인력 관리	3. 제공인력 급여등록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서비스 제공인력 수) × 100 ※ ’22.6~10월	5	정량
	4.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정보 등록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전체기간	5	정량
	5.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전체기간	5	정량
제공 기관 관리	6. 현장점검 이행률	(현장점검 실시 기관 수/관내 등록 활동 기관 수) × 100	25	정량
	7. 행정처분 사후조치 등록률	(행정처분 결과 등록 건수/행정처분 조치 건수) × 100	10	정량
기타 관리	8. 시군구 담당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무원 교육 수료율	5	정량

□ 평가 결과: 최우수-동대문 / 우수-노원, 강서 ※동점은 예산집행률 상위순에 따라 결정

자치구	총계	순위	1.집행률 (25점)	2.이용률 (20점)	3.급여 등록 (5점)	4.보험 등록 (5점)	5.자격증 등록 (5점)	6.현장점검 (25점)	7.행정 처분 (10점)	8.교육 이수율 (5점)
종로구	*****	**	**	**	*	*	*	**	****	*
중구	*****	**	**	**	*	*	*	**	****	*
용산구	*****	**	**	*	*	*	*	**	****	*
성동구	*****	**	**	**	*	*	*	**	****	*
광진구	*****	**	**	**	*	*	*	**	****	*
동대문	*****	*	**	**	*	*	*	**	****	*
중랑구	*****	**	*	**	*	*	*	**	****	*
성북구	*****	**	**	**	*	*	*	**	****	*
강북구	**	*	**	**	*	*	*	**	*	*
도봉구	*****	*	**	**	*	*	*	**	****	*
노원구	*****	*	**	**	*	*	*	**	****	*
은평구	*****	**	**	**	*	*	*	**	****	*
서대문	*****	**	**	**	*	*	*	**	****	*
마포구	*****	*	**	**	*	*	*	**	****	*
양천구	*****	*	**	**	*	*	*	**	****	*
강서구	*****	*	**	**	*	*	*	**	****	*
구로구	**	*	**	**	*	*	*	**	*	*
금천구	*****	**	**	**	*	*	*	**	****	*
영등포	*****	**	**	**	*	*	*	**	****	*
동작구	**	*	**	**	*	*	*	**	*	*
관악구	**	**	**	*	*	*	*	**	*	*
서초구	**	**	**	**	*	*	*	**	*	*
강남구	*****	**	*	**	*	*	*	**	****	*
송파구	*****	**	**	*	*	*	*	**	****	*
강동구	**	**	*	**	*	*	*	**	*	*

□ 시상 및 표창

❍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3개 우수 자치구 선정

- 최우수(1개 자치구) : 동대문구

- 우  수(2개 자치구) : 노원구, 강서구

❍ 우수 자치구 유공 공무원 서울시장 표창 3명, 포상금 각 200천원

❍ 서울시 지원단 유공직원 2명 표창도 함께 실시(상패 수여)

	유공 공무원(투출기관 직원) 사전 검토 사항
▸ 비위사실 확인(붙임1)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확인(붙임2)

□ 소요예산 : 430,000원

❍ 상패 제작비 : 금200,000원×2개 = 금 400,000원

❍ 상장제작 : 금10,000원×3개  = 금 3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포 상 금 : 200,000원×3명(유공 공무원) = 금600,000원(인사과)

※ 포상금은 전통시장상품권 및 문화상품원으로 지급

□ 향후추진 일정

❍ 우수 자치구 유공 직원 표창 공적심의 의뢰       : ’22. 12월

❍ 차년도 사업설명회 시 성과평가 결과 공유        : ’23. 2월

붙임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