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예방과-32681
결재일자	2022.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구청장 제550호

주무관		생명건강팀장		질병예방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선미		송금순		김봉님	신유철		유보화		11/25
									정원오
협조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기관 선정 계획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재위탁 운영기관 선정 계획

2022. 11.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	서울시	:	유 [√] ( 시민건강국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정신의료기관 ) 무 [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재위탁 운영기관 선정 계획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협약기간이 2023.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Ⅱ		추 진 방 향

❍ 수탁기관 운영평가를 통한 위탁기관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 능력 검증

❍ 수탁기관 공개모집으로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공정성 확보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Ⅲ		위탁사무 현황

❍ 사 업 명: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 운영방법: 정신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위탁운영

❍ 위탁기간: 2023. 3. 1. ~ 2026. 2. 28.(3년)

❍ 운영시설 현황

▪ 위    치: 성동구 행당로 12,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 규    모: 178.2㎡

▪ 인    력: 18명(센터장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 14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총 인원	센터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계	상임팀장	팀장	팀원
18명	1명	14명	1명	2명	11명	1명	2명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환자발견, 등록, 사례관리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진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청년, 성인, 노인)

▪ 알코올중독 예방관리사업

▪ 정신건강 환경조성 사업(상담, 교육, 홍보)

▪ 재난 관련 등 심리지원 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계	국비	시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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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추진 계획

절 차	내 용
① 운영평가	‣ 평가시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1회 실시 ‣ 평가결과: 위탁업무 추진 및 수탁기관 지도 시 반영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등 검토
	□
② 추진계획 수립	‣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
③ 구의회 보고	‣ 민간위탁 지속(재위탁)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④ 수탁기관 모집 공고	‣ 공개모집: 공개모집 2회 유찰시 수의계약 ‣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원회 사전 심의
	□
⑤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신청기관 제안서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⑥ 위·수탁 계약 체결	‣ 성동구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계약서(표준안)를 참고하여 협약 체결

❍ 위탁 추진절차

1. 사전 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운영평가

▪ 평가일시: 2022. 11. 7.(월) ~ 11 .8.(화)

▪ 평가방법: 운영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평가결과: 우수

평가분야	배점/평점	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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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적합

검토사항		검토 결과
위탁사무 법정 정의
	수행사무 성격	********* ***************************** ****************************************** ********* ********************************* ********* ************************************ ******************************* **************
	사무수행 명의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민간위탁 추진목적	************************* **************************
	민간위탁 기대효과	************************************************************************ ******************************************
	사무추진 방식 (직영검토)	*****************************************************************************************************

❍ 구의회 보고

▪ 보고일시: 2022. 12월 제270회 제2차 정례회

▪ 보고방법: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재무위원회) 보고

▪ 보고내용: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 시설개요: 수탁기관 현황

- 주요 위탁내용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향후계획

2. 수탁기관 선정

❍ 모집공고

▪ 모집방법: 공개모집

▪ 공고기간: 2022. 12. 14.(수) ~ 2022. 12. 29.(목) (15일간)

※ 다수 기관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 결정시에는 재공모

▪ 공고방법: 성동구청 및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붙임1. 모집공고(안) 참조

▪ 신청자격

-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 공고일 현재 기관 소재지는 서울시로 제한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기관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2. 26.(월) ~ 2022. 12. 29.(목)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접수장소: 성동구보건소 3층 질병예방과 생명건강팀(☎2286-7093)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메일, 택배접수 불가)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2023. 1. 13.(금) 14:00 예정 (※일정 변경 가능)

▪ 장    소: 성동구보건소 4층 프로그램실

▪ 구    성: 총 7명 (위원장 1명, 위원 6명)

- 위원장: 보건소장

- 위  원: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내    용: 제안서 심사에 의한 적격여부 심의 및 선정(신청기관 제안서 PPT 발표)

▪ 심사기준: 붙임2. 제안요청서 참조

-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적용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추진 실적 등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체결

- 체결일시: 2023. 2월 중 (추후 공고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약서 작성: 2부 (성동구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활용)

- 위·수탁 사실을 성동구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고

▪ 계약내용

-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기간

-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등

Ⅴ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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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질병예방과,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복지사업(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질병예방과,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보건,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복지사업(보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붙임   1.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안) 1부.

2.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