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관리과-22955
결재일자	2022.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제548호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은정		곽명순		김화실	신유철		유보화		11/25
									정원오
협조
	문화체육과장		代남혜진
	공원녹지과장		석승우
	치수과장		민병기

금연구역 신규 지정 계획

성동구 금연구역 신규 지정·운영 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금연구역 미인지로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시 반발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계도기간을 두어 여러경로 통해 신규 금연구역 적극 홍보 실시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성동구 금연구역 확대
	● 중점 홍보사항 - 시행: '22. 12. 1.(단속 계도기간: '22.12.1.~'23.2.28.) - 금연구역 신규 지정: 총 8개소(체육공원, 실외체육시설, 문화재)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금연구역 신규 지정·운영 계획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금연을 위한 조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금연구역의 지정 등)

○ 금연구역 지정 협조 요청(문화재보호구역)<문화체육과-32802('22.11.8.)호>

○ 구청장 문자 민원('22.10.2.)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검토

연번	구 분	명 칭 (소재지)	지정범위 (면적)
1	체육공원	마장체육공원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1면
		마장동 802-2 일대
2		사근체육공원	무대, 쉼터, 농구장 1면,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2면, 청계천어린이놀이터, 족구장 1면, 운동시설
		사근동 235-12 일대
3		살곶이체육공원	야구장 1면, 보조야구연습장 1면, 물놀이장, 축구장 2면, 농구장 1면, 인라인트랙 1면, X-game 1면 (주차장 제외)
		사근동 102-21, 103-1, 104 일대
4		응봉체육공원	중랑천피크닉장, 반려견놀이터, 족구장 2면, 야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2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풋살장
		응봉동 8, 9-4, 234-3, 240-1 일대
5		송정체육공원	쉼터,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운동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송정동 73-24, 73-253, 73-448 일대
6	실외체육시설	마장테니스장	1,339㎡ 테니스코트 2면
		마장동 832
7	문화재	미타사 극락전, 독성전	극락전 129㎡ / 독성전 15㎡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제 제498호)
		옥수동 395-1
8		서울 살곶이다리	10,618㎡ 증축다리부분 제외 (보물 제1738호)
		행당동 58

Ⅱ		사업개요

○ 지정고시일: 2022. 12. 1.

○ 지정대상: 8개소

○ 계도기간: 2022. 12. 1.~ 2023. 2. 28.(3개월)

○ 단속시행일: 2023. 3. 1.(과태료 10만원 부과)

Ⅲ		현황

○ 금연시설 현황: 9,738개소

구 분	시설 수(개소)	시설 종류
국민건강증진법	9,043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PC방, 금연아파트 등
서울특별시·성동구 조례	695	학교 절대보호구역,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왕십리광장, 서울숲광장, 공원, 마을마당 등

※ ('19) 7,886개소→('20) 7,960개소→('21) 8,191개소→('22) 9,738개소

Ⅳ		세부추진계획

1. 금연구역 신규 지정

○ 지정고시일: 2022. 12. 1.

○ 계도기간: 2022. 12. 1.~ 2023. 2. 28.(3개월)

○ 단속시행일: 2023. 3. 1.(과태료 10만원 부과)

○ 지정대상: 8개소

2. 금연구역 지정 홍보

○ 시    기: 2022. 12. 1. ~ 2023. 2. 28.

○ 장    소: 금연구역 신규 지정 8개소

○ 방    법

- 각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 설치

- 구보, 구 소식지, 반상회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이동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캠페인 등 행사시 금연구역 홍보

-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 계도 실시

Ⅴ		향후계획

○ '22. 12. 1. ~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금연표지판 설치
○ '22. 12. 1. ~ '23. 2. 28.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 실시
○ '23. 3. 1. ~ 계속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

Ⅵ		행정사항

○ 소통담당관: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구보 및 구청·보건소 게시판 게재

○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시관리공단

- 금연표지판 설치 협조,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계도

붙  임  1.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3. 금연구역 신규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