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899
결재일자	2022.11.2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마을공동체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김정은		김현정		송준명		11/25
						고영희
협조
	중대재해예방팀장		권회승

- 마을공동체팀 민간위탁시설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이행 점검계획

- 마을공동체팀 민간위탁시설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이행 점검계획

2022. 11.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동체팀 민간위탁시설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이행 점검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마을공동체팀 민간위탁시설 중대재해분야 안건보건의무 이행 점검을 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경영책임자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급, 용역, 위탁 등 포함)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도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함.

□ 2022년 성동구청 산업재해 예방계획(구청장방침 제95호 ’22.2.8.)

□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점검 계획(구청장방침 제634호 ’22.11.07.)

Ⅱ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정의무 지도·감독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법정 조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조치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종사자 교육, 시설물 관리 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위험성평가 실시

○ 공정별·분야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Ⅲ		점검개요

□  점검대상: 성동마을자치지원센터, 다락옥수, 성동공유센터

□  점검기간: 2022. 11. 25.(금)~12월 중

□  점검내용: 중대산업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점검구분	중대법 시행령	점검사항	비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제4조제1호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2년 산업안전 계획 수립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미치 개선	'22년 위험성 평가 실시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자등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
	제4조제7호	종사자 의견수렴
	제4조제8호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제4조제9호	도급·위탁·용역 등 관리
관련법령 의무이행	제5조제2항제1호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제5조제2항제3호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점검개요

○ 합동점검: 구청(자치행정과), 시설장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붙임1)에 따라 점검 실시

- 위험성 평가이행 점검; 시설별 자체 실시(용역 또는 자체수립)

'22년 위험성평가 수립 및 실시		위험성평가실시 및 조치결과보고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현장점검
해당 시설		해당 시설		자치행정과
'22. 11.25.까지		‘22. 11.28.까지		2022. 12.월중

- 현장점검 중 미비점 즉시 보완조치

□ 점 검 자: 총 2명(자치행정과 1, 시설장 1)

Ⅳ		점검사항

구분		주요내용	증빙자료
공통	발생관리	·사고경위조사 보고 ·사업재해조사표 제출	발생시
	예산현황	·안전보건예산 편성 집행 현황
종사자	교육	·채용교육 이행 ·정기교육 이행	교육일지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이행
위험요인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결과보고
	자체 점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위탁	협약서 명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협약서 명시	협약서 (재위탁시 협약서 기재 예정)
	지도·점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의무 이행 지도감독	결과보고

Ⅴ		향후계획

□ 시 설 → 구청(자치행정과)

○ 안전보건 의무이행 및 위험성평가 결과제출: 2022. 11. 25.(금)까지

-체크리스트 및 위험성평가표(붙임 1~2), 증빙자료(날인본 PDF파일로 제출,    교육일지, 지도감독 계획 및 결과보고, 위험성 평가 결과)

○ 유해위험요인 조치결과 보고: 2022. 11. 28.(월)까지

□ 자치행정과 → 안전관리과

○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제출: 2022. 11. 30.(수)까지

붙임  1. '22년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표(자체실시,예시) 1부.

3.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