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불 가해자 검거율 제고를 위한 현장관리 개선방안 협조 사항 전달

1. 서울시 자연생태과-5295(2022.11.22.)호「산불 가해자 검거율 제고를 위한 현장관리 개선방안 이행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물 보전을 위해 발화 추정지(산불신고 위치)에 대한 고압수관 진화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 가해자 검거율 제고를 위한 현장관리 개선방안 -

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발화지(산불신고 위치)에 최대한 고압수관 진화 자제: 서울소방

- 산불 발생지에는 소방 고압수관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발화 추정지내 증거물이 대부분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확인이 어려움

- 증거물 수거를 위하여 가급적 발화 추정지(산불신고 위치)는 고압수관으로 진화를 자제 (국립산림과학원 의견에 따르면, 발화지는 산불로 연소가 다 진행되어 주불 진화 보다는 잔불정리 작업으로 현장관리 가능)

※ 우수사례 : '17년 경기도 의정부 수락산 산불의 경우 현장에 약봉지, 지로영수증을 수거하여 가해자 검거

나. 증거물 보전을 위하여 발화지(산불신고 위치)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금지 라인(폴리스라인, 약 3m×3m 내외) 설치: 자치구·사업소·국립공원공단

- 산불피해지역 현장 조사·감식시 라이터·개인물품, 영수증 등 증거물 확보하는 경우 경찰 수사, 국가수 지문감식 등을 통해 가해자 추적 조사 가능 (사례 붙임2 참조)

붙임  1. 산불가해자 검거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결과 1부.

2. 증거물 보전 및 발화지 접근금지 라인(폴리스라인) 설치 사례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교119안전센터장, 종로119안전센터장, 연건119안전센터장, 신영119안전센터장, 숭인119안전센터장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11/25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223	(	2022.11.25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40	/전송	02-2187-8141	/	ente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