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4208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지원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황규민	강옥심	임근래		11/25
				한영희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22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2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2. 11.24.(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전통시장 배송인력 인건비 부족분을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소상공인정책담당관-4632(2022.3.15.)

- 월 인건비 단가 인상 적용 지침 시달

□ 공동배송서비스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전통시장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등록, 인정)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상인회· 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ㅇ 지원규모 : 상인회·자치구 사업신청 후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결정

ㅇ 사 업 비 : 534백만원

ㅇ ’22년 사업내용

-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비용 90% 지원(노후 배송차량 교체 등)

- 배송서비스 근무인력(배송, 콜센터, 장보기) 37명에 대한 인건비 60% 지원

▸ 월 인건비 단가 : 배송 220만원, 콜센터 192만원, 장보기 96만원

□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금액 :  금4,000천원(금사백만원)

ㅇ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300,000	-	△4,000	296,000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4,000	-	504,000

ㅇ 변경 내용

- 동일 단위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00천원)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4,000천원)으로 변경

□ 예산변경 사유

ㅇ 월인건비 단가 인상

-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운영세칙상의 인건비 지원 기준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른 월인건비 단가 인상

※ ’22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운영세칙 개정(2022.3.15.)에 따른 콜센터직원 월 인건비 단가 기준 삭제

ㅇ 산출내역 : 총 3,960천원

- 인건비 단가 변경 : ① 콜센터 : 1,890천원 ➜ 1,920천원(30천원↑), ② 장보기 : 945천원 ➜  960천원(15천원↑)

‣ 콜센터 : 3,240천원= 9명 × 360천원 (월임금 부족분 30천원 × 12개월)

‣ 장보기 : 720천원   = 4명 × 180천원 (월임금 부족분 15천원 × 12개월)

□ 향후 계획

ㅇ 예산 변경 승인요청(상권활성화담당관 □ 예산담당관) : ’22.11월

ㅇ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비 교부               : ’22.11월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