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961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송기성		이봉주	11/25
			이계문
협 조
	주무관			고미랑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현장실사 계획

2022. 11.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현장실사 계획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전문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ㅇ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8조 1호

□ 추진경위

ㅇ「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동법 시행령」개정 ('22.3.17.시행)

- 공개제한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및 보안심사 제도 도입

-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기준 마련

ㅇ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요건 검토를 위한 신청서류 접수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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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개정 (’22.10.17.시행)

- 서울시 공개제한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을 위한 보안심사 근거 마련 등

□ 보안심사 전문기관 개요

ㅇ 운영목적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신청 및 사용하는 민간기업의 보안 수준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

ㅇ 지정요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기준(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별표1)
▶ (대상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가능 ▶ 대상기관 중 아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 (인력기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 정보보안 분야 자격자 1명 이상 ․ (그 외 기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구성

ㅇ 지정절차

신청서류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전문기관 지정 협의	□	전문기관 지정	□	협약체결 및 관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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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市)		(市-국가정보원)		(市)		(市-대상기관)

Ⅱ		추진계획

□ 현장실사 계획

ㅇ 실시기간 : ***************************

ㅇ 조 사 자 : 담당자, 팀원

ㅇ 현장실사 점검내용

- 전문인력 재직여부, 비밀취급 인가 및 전담조직 운영 확인 등

ㅇ 실시대상 : 2개 기관

조시일시	기관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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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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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장 실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