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4786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교통정책과장
박진희	김지환	11/25
		김규룡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계획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12.31(12개월)

ㅇ 사업비 : 99,753천원(예정, 시의회 예산심의전)

ㅇ 주요 사업내용

- 경감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사전 예방 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 응대 등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그간의 추진현황

ㅇ 사업 계획 수립 : 2022.10.19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022.11. 2

ㅇ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2022.11.4 ~ 11.8

ㅇ 입찰의뢰 및 입찰공고 : 2022.11.11~11.22

- 결과 : *****************************************

□ 평가 방향

ㅇ 단독 응찰한 1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위한 협상 적격 여부 평가

※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심사로 실시

ㅇ 적격성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중 기술능력 평가(90점)만 평가 [입찰가격은 1개 업체로 평가하지 않음]

-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90점×85%) 이상이면 수의계약 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76.5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 부적격 업체로 재공고 입찰 추진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요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2022. 9.20개정)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요약)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22.12.31까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6호, 2022.7.1)

ㅇ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재무과-27867호, '19.5.24)

- (요약) 수의계약시 협상적격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必

□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ㅇ 평가일시(예정) : '22.12. 2(금) ~ 12. 6(화)

- 사전검토자료 송부 : '22.12. 1(목)

ㅇ 평가업체 : ********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인원 :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연장자으로 선출)

- 근거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적용

※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 평가위원의 수 : 평가위원은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 이상
위원수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ㅇ 평가위원 선정

① 후보자 : 35명(7명의 5배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시스템' 분야 요청

② 예비명부 작성 : 21명(평가위원의 3배수)

※ 평가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위원 예비 명부(고유번호 부여) 작성

(예산액 5억 미만으로 일상감사 제외 대상)

③ 평가위원 확정(7명)

-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으로 결정(다빈도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20% 이내에서 추가 추첨(총 8회)

-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 구성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 징수와 평가시 유의사항 사전 교육 실시

ㅇ 진행순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안내	⇨	제안서 전송	⇨	질문사항 전달	⇨	정성적 평가	⇨
시→평가위원		평가위원 검토		평가위원↔시↔업체		평가위원

정성평가 결과 송부

평가위원→시

⇨	평가점수 집계	⇨	종합평가표 송부 및 의결	⇨	적격여부 평가결과 공개
	시		시→평가위원→시		시

ㅇ 평가 세부항목

구 분		평가요소	배 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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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400,000원

- 산출기초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7명 = 1,050,000원

	《예산편성 잠정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 150,000원(2시간 이내) 초 과 : 50,000원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원격회의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개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후보 추천 의뢰(시스템) : '22.11월중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평가위원 추첨

ㅇ 평가위원회 개최 : '22.12.2~12.6

ㅇ 계약의뢰 : '22.12월중

ㅇ 용역시행 : '23.1.1~'23.12.31

붙임 : 제안서 평가 관련 각종 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