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499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이광주	11/25
	조기동
협 조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전년대비 30% 이상 격감한 당월사용량 500㎥이상 수전

급수사용량 격감수전 일제조사 계획

2022. 11.

남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년대비 30% 이상 격감한 당월사용량 500㎥이상 수전

급수사용량 격감수전 일제조사 계획

급수사용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격감한 당월사용량 500㎥이상 수전에 대하여 급수실태 일제 점검 및 조치로 조정량 누락요인 방지 및 유수율 제고

□ 급수사용량 격감수전 현황

❍ 전년대비 30%이상 격감한 당월 500㎥ 이상 수전(2022년 9월, 10월납기)

구분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계
9월납기	10	31	15	31	87
10월납기	23	10	17	69	119
계	33	41	32	100	206

□ 격감수전 발생사유 및 조치방안

❍ 격감수전별 인포시스템 수용가별 정보조회 사용량 증감내역 검토 및 격감사유 적정여부 확인

- 계량기 회전불량 : 계량기 교체 후 사용량 점검 → 조정누락분 사용량(금액) 추징처리

- 급수환경 변화(급수인구 감소 등) : 검침원 협조 확인 후 특이사항 기재 및 지속 관리

- 조례위반 : 현장 정밀 조사 및 조례위반 처분

□ 추진계획

❍ 요금 심사직원 내용 전달 및 업무공유 : 11.28.(월)

- 효율적인 심사를 통한 조정누락 적발 및 추징 사례, 민원처리요령 공유

❍ 일제조사 및 원인분석 실시 : 12.20.(화)

- 급수환경 변화, 계량기 고장, 조례위반 등 사유 규명

□ 결과조치

❍ 계량기 교체, 수전정보 수정, 사용량(요금) 추징 등 조치 : 12.27.(화).

붙임 1. 2022.09월납기 내역(관악,금천,동작,영등포구) 1부.

2. 2022.10월납기 내역(관악,금천,동작,영등포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