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9006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김재연	한상길	전결 11/25
		김형규

「2022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 변경 검토 보고

- 2022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

사업 변경 검토 보고

2022.  11. 25. (금)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성북구(정릉동 266-182 일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

사업 변경 검토 보고

주차계획과장 : 김형규☎2133-2350 주차시설팀장 : 한상길☎2371 담당 : 김재연☎2363

성북구에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성북구 교통행정과-75026(’22.10.5.),-55647(’22.7.19.)

Ⅰ		사업 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대 상 지	정릉동 266-182 등 4필지	정릉동 257-3 등 9필지
사업규모	12면(447㎡)	25면(890㎡)
사 업 비	******** *****************	******** *******************
사업기간	2021.3. ~ 2021.12.	2021.3. ~ 2023.7.
주차장 확보율 (300m 이내)	118%	30.2%

Ⅱ		추진 경위

ㅇ ’20. 6. :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성북구)

ㅇ ’20.10. ~ 11. : 소규모 공동주차장 예산 확보

ㅇ ’21. 3. : 지방보조금 교부**********

ㅇ ’21. 4. ~ 9. : 사업대상 부지 재선정(성북구, 변경 미통보)

-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매매가격 이견)로 대체부지 선정

ㅇ ’22. 3.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수립(성북구)

- 당초(정릉동 266-182 일대) → 변경(정릉동 257-3 일대)

ㅇ ’22. 7. :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시비 반영 요청(성북구 → 市)

ㅇ ’22. 10. 5. : 사업 대상지 변경 승인 요청(성북구 → 市)

Ⅲ		변경 요청 사항

ㅇ 사업기관 : 성북구 교통행정과

ㅇ 요청사항 : 사업 변경에 따른 승인

- (대상지 변경) 정릉동 266-182 등 4필지 ⇒ 정릉동 257-3 등 9필지

********************************************************

구 분	당 초	변 경 요 청	비 고
위 치	*****************	***************	대상지 변경 요청
사업 규모	12면(447㎡)	25면(890㎡)	증 13면
총 사업비	******** *****************	******** *******************	******* ********
사업 기간	2021.3. ~ 2021.12.	2021.3. ~ 2023.7.	-
주차장 확보율 (300m 이내)	118%	30.2%	-

ㅇ 변경사유 : ************************

***************** 상향 요구 중 개인사업자에게 매도

ㅇ 변경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대상지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정릉동 257-3 일대

Ⅳ		검토 결과

ㅇ 주요 검토 내용

구 분	검토 내용
변경 대상지의 주차장 건설 필요 여부	▶ 변경 대상지의 주차장 확보율 등 주차장 공급 필요 여부
지원 기준 부합 여부	▶ 주차장 확보율 100%(공동주택 제외) 미만 여부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사업(제외 대상) ▶ 지하철역 접근성 등 기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ㅇ 검토 결과 :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시비 추가지원 불가

-【대상지 변경】

· 당초 대상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변경 대상지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공동주택 제외)이 30.2%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급이 필요

☞ 「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기준에 적합

-【시비지원】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원 불가

☞ 「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기준에 부적합

※ 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지원 금액

○ 지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	50～70%	70～100%	100%이상
해 당 자치구	2개구 (노원,성북)	15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양천, 서대문,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도봉,강북,중랑)	7개구 (종로,중구,용산,마포,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 비 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 총사업비 증가 시 시비 추가 지원 없음(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Ⅴ		향후 계획

ㅇ ’22. 11. : 검토결과 회신(시→성북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