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022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홍	이해영	정진숙		11/25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2년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2년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농·수·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추진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한 서울시 및  정부 투자기관 유공자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ㅇ 2022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3837호, ’22.2.15.)

□ 표창내용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목적 : 농·수·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기여한 서울시 및 정부 투자기관 등 유관기관 유공자 격려

ㅇ 표창인원 : 6명 **********************************************

ㅇ 표창시기 : ’22. 12월 중

ㅇ 추천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연도별 표창내역

계		2018		2019		2020		2021
공무원	그 외	공무원	그 외	공무원	그 외	공무원	그 외	공무원	그 외
0	24	-	4	-	6	-	8	-	6

2				세부 추진계획

□ 표창수여 절차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		자체공적심의 (시민건강국)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심의 선발 ․ 의결 (인사과)		결정 통보 및 표창 (시민건강국)

ㅇ 선정절차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저촉없음

ㅇ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농수축산물 안전성 업무를 추진한 유공자를 표창(부상 수여 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3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표창계획 통보(유공자 추천의뢰)      : ’22. 11. 25.까지

ㅇ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22. 12. 01.까지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22. 12. 02.까지

ㅇ 유공자 시상                         : ’22. 12. 31.까지

□ 소요예산 : 금33천원

ㅇ 산출내역

- 표창장 인쇄비 : 6조 × 5,500원 = 33,000원

붙임  1. 2022년 시장표창 운영 계획 1부.

2. 제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