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4066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은영	서미연	박희영		11/24
				조남준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변경 계획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분야 유공 시민 표창 변경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약자와의 동행 및 1인 청년가구 주거안정화 정책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을 확대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모니터링 운영)

○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중개업소 정비 계획(토지관리과-30300/2022.9.19.)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인원 및 추천기준(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추천 인원	총 5명(개인)	총 7명(개인)
추천 기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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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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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제외대상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제재처분 받은 자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별첨)

○ 수여방법 :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경우 직무상의 행위로 봄(단,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저촉사항 없음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후보자추천 접수 및 서류 심사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 공적심의 의뢰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표창 수여
[토지관리과]								[자치행정과]		[토지관리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도시계획국

- 심의 일시 : 2022 지적·토지업무 평가결과 공적심의와 일괄심의(예정)

- 위원 구성 : (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위원) 국 부서장4급

- 심의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심의 내용 : 시 공정심의회에 추천할 대상자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2022 지적·토지업무 평가에 따른 공적심의와 일괄 의뢰(예정)

□ 추진 일정

○ 후보자 추천 접수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2. 11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2. 12월

○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22.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3.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