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3217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이용옥	박경숙	김창규	11/24
			홍선기

임기제시설7급(건축기획사전검토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임기제시설7급(건축기획사전검토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2.  11.

미 래 공 간 기 획 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임기제시설7급(건축기획사전검토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근무기간(최초 2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공공건축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제2항

ㅇ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인사과-33476, ’21.10.1.)

ㅇ「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7호)

□ 임용연장 대상자 현황

ㅇ 대상자 근무현황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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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무실적 평가 현황

성 명	직무내용	평가일시	’21년 10월	’22년 4월	’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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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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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임용연장 내용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생년월일)	연장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연봉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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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용연장 절차

	근무실적평가	→	방침결정		→	정원조정 승인요청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인사위원회 승인요청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승인사항 통보	→	연장약정 및 발령
	(인 사 과)			(인 사 과)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추진일정

ㅇ 정원조정 승인요청(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조직담당관)	’22년 11월

ㅇ 기간연장 승인요청(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인사과)	’22년 11월

ㅇ 기간연장 승인여부 통보(인사과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22년 12월

붙임  1. 임용연장 승인 요청 총괄표 1부.

2. 개인별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3. 개인별 임용연장계획서·성과계획서·임용약정서 1부.

4. 임기제공무원 업무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