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4390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63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신현석	이임섭		11/24
				한제현
협 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무관		윤갑진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보고

2022.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괄·기술제안입찰 등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할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를 보고드림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5호(2022.9.7.)와 관련임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개요

❍ 인원구성 : 4개 부문, 11개 분야 70명 이내(위원장 포함)

❍ 임    기 : 1년 이내 탄력 운영(2022.12.1. ∼ 2023.11.30.)

❍ 소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기    능 :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등 설계적격심의 전담

□ 후보자 현황

❍ 외부후보자 : 기관장 추천 모집 총 ****

계	토목부문	건축부문	설비부문	조경부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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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후보자 : ****************************

□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2.11.21(월) 17:00~18:00

❍ 장    소 : 본관 9층 공용회의실1

❍ 선정방법 : 후보자 명부 중에서 분야별 내·외부 구분하여 선정

❍ 참 석 자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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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기준 및 결과

❍ 위원 선정 심사기준

[내부위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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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교수, 연구원, 공기업 임직원)]

- 타 기관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자 제외(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조달청)

- 전문분야별 현재 동일 소속기관 인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안배

- 전문분야별 및 전체위원회에 특정 출신대학이 과다하지 않도록 안배(국토부 운영규정상 분야별 50%이내, 전체 30%이내)

❍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결과(붙임 참고)

구 분	계	토목 (5개 분야)	건 축 (3개 분야)	설 비 (2개 분야)	조 경 (1개 분야)
계	66	32	17	14	3
내부위원 (공무원)	33	17	11	2	3
외부위원 (교수, 공기업, 연구원)	33	15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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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제5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 市 홈페이지 게시 : 방침일 즉시

❍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징구 : 2022.11.30까지

❍ 위촉장 전달(우편) 및 분과위원 행동강령 교육(서면) : 2022.12.15까지

붙임 : 1.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5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선정위원) 명단 1부

3.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 현황 관련 통계 1부

4.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 및 예정 심의안건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