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
(경유)
제목	2022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이행 철저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024호(2022.11.22.)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제외)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자치구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은 사전심의     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30억원 이상 사업(용지보상비 제외)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 사업(용지보상비 제외)

- (시·도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사업(용지      보상비 제외)

3. 이에, 올해 '8월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중 사전심의 대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4. 사전심의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등 심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2022년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호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치수안전과장	11/24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6776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7	/전송	02-2133-1044	/	yacko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