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감독 결과 보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9353(22. 11. 16.)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권고" 와 같은 기관 현장조사지령서(2022-210호)에 따라 ************************* 우리사업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 현장감독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연번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1	야간작업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021년 50명) 과태료 부과	2022년 11월30일 이전에 20% 감면된 과태료 400만원 우리사업소 사무관리비로 납부 예정, 2022년 특수건강검진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12월 9일까지 야간작업자 (53명)실시예정(기 편성된 예산활용)	도로관리과 협의 중
2	일반건강진단 사무직(1회/2년), 비사무직(1회/1년)이지만 서부도로사업소는 현장직원과 한 울타리에서 근무(작업)하므로 모든 직원이 1회/1년 검진대상	서부도로사업소 비사무직(공무직) 등은 주로 사업소밖 도로시설 보수작업들을 하고 있어 한울타리 작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교육시간도 건강검진과 같이 비사무직으로 준해서 받아야 하는지도 판단 필요
3	산안위 개최시 전회 심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여부	3/4분기 심의사항 처리결과를 4/4분기 심의시 보고예정	2/4분기 심의시 작업전 교육들 실시
5	작업내용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후 그에 따라 작업실시	안전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일상 반복, 특별작업으로 구분 작업계획서 의뢰	각 작업부서에서 작성할 계획
4	장비, 슬링, 안전보호구 등 관리 철저 MSDS, 폐수처리시설 등 관리 철저	각 부서별 장비점검, 노후슬링 교체, 안전보호구 비치, MSDS 정비 조치	각 부서별 조치

○ 과태료 고지 내용

- 납 부 자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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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기 내 : 2022년 11월 30일(납기후 수납불가)

붙임 : 1. 자진납부고지서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권고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중대재해예방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주무관	임성진		관리단속과장	박성주		서부도로사업소장	11/24
代박성주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0280	(	2022.11.24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09	/전송	02-300-8339	/	lsj6713@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