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시설과-2751	(	2022.11.24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김한종	신동헌	정한호	11/24
			주용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11번, 김영주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111

□ 요구내용 :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1. 2023년 예산 미편성 사유

- 김정태 의원 50억원 편성 추진경과

- 미편성 사유에 대해, 당시 검토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

2. (공문제출) 22.12.까지 용역업체 계약 및 약1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계획 작성 및 제출

-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노력의지를 담아 작성

3. (공문제출) 2024년 사업계획(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4. 22년 상반기 실시 3차례 회의 및 구청 회의 관련

- 회의일시, 주요내용, 참석자, 속기록

5.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 상반기 구성에 실패한 운영위원회 추진경위 제출

- 위원장 자진사퇴 사유

- 상반기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회의,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속기록

6. 운영위원회 구성과 국제현상설계공고 동시 진행 어려웠던 사유

7. 서울시 건축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사례 비교

- 제2세종문화회관과 타 건축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사례 비교

- 구성기간, 구성을 위한 필요 절차, 근거 법, 조례 등

8.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법, 규정, 조례 등 제출

9. 국제현상공모 공고 근거 법, 규정, 조례 등 제출

- 출품자 구성 근거, 출품자 풀명단 제출, 선정 배경

- 당선자 심의 기준, 심사위원 명단, 당선작 보상 비용 차등배분 근거

- 공개경쟁, 지명경쟁 관련 근거 법, 조례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23년 예산 미편성 사유(前 김정태 의원 50억원 편성 추진경과)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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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12.까지 용역업체 계약 및 약 1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계획 제출

ㅇ ************************************************************************ ******.

3. 2024년 사업계획(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ㅇ「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 훈령 제1140호(‘19.3.1.)

-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위 기준에 의거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총사업비 300억 이상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있음.

ㅇ 공사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실시설계 완료 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에서 심의 결정되어야함.

4. 22년 상반기 실시 3차례 회의 및 구청 회의관련

연 번	일 시	내 용	참석자
1	2022.06.13	제2세종 건립부지 인근 지역 도시정비 현황 및 계획 공유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장
2	2022.04.05	제2세종 인접 문화기관 협력프로그램 운영방안 자문회의	영등포구청 주무관

※ 서울시와 영등포구청간 회의는 2회만 운영하였으며, 속기록음 없음

5.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 운영위원회 추진경위

ㅇ‘22.04.13.	공공건축관리자 선정 알림 (문화시설과 → 도시공간기획과)

ㅇ‘22.05.02.	설계공모 의뢰 (문화시설과 → 도시공간기획과)

ㅇ‘22.06.24.	공공건축관리자 (재)선정 알림 (문화시설과 → 도시공간기획과)

ㅇ‘22.07.04.	제1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ㅇ‘22.07.11.	제2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ㅇ‘22.07.18.	제3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ㅇ‘22.08.01.	제4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ㅇ‘22.08.16.	제5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기획과)

□ 위원장(공공건축관리자) 자진사퇴 사유

ㅇ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

□ 상반기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속기록

※ 설계공모위원회 회의록(1~5차) 붙임 파일 참조

6. 운영위원회 구성과 국제현상설계 공고 동시 진행 어려웠던 사유

ㅇ 설계공모는 공모지침을 확정하여 공공건축심의를 받은 후 공고하여야 함

ㅇ 공모지침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하므로 운영위원회 이후 설계공모가 가능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8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7. 서울시 건축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사례 비교

□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ㅇ 운영위원회 구성 : 총 5명 (위원장 1, 건축2, 도시1, 운영1)

ㅇ 운영기간 : 2022년 7월 ~

ㅇ 주요역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8항에 따른 사항

-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심사방식, 그 외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

□ 서대문 시립도서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ㅇ 운영위원회 구성 : 총 6명 (위원장 1, 건축2, 운영2, 공사1)

ㅇ 운영기간 : 2022년 4월 ~ 6월 (총 6회 운영)

ㅇ 주요역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8항에 따른 사항

-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심사방식, 그 외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

□ 구성기간, 구성을 위한 필요 절차, 근거 법, 조례 등

ㅇ 근    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ㅇ 구성기간 및 절차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기간은 사업에 따라 탄력적 운영하며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공모 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방안(도시공간개선단-6101호,`18.5.18.)

※ 근거 법, 조례 :  붙임파일 참조

8.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법, 규정, 조례 등 제출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ㅇ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 근거 법, 조례 :  붙임파일 참조

9. 국제현상공모 공고 근거 법, 규정, 조례 등 제출

ㅇ 출품자 구성 근거, 출품자 풀명단, 제출, 선정 배경

- 공모 공고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ㅇ 당선자 심의 기준,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회 구성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ㅇ 당선작 보상 비용 차등배분 근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ㅇ 공개경쟁, 지명경쟁 관련 근거 법 조례 제출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붙임 : 요구자료 5.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회의록(1~5차) 1부.

요구자료 7~9.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및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담당사무관	신 동 헌
	☎2133-4229	주무관	김 한 종
	작 성 일 :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