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회신(이○○)

1. ***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배상책임보험 청구 건에 대한 보험사 측 검토 결과 아래 사유와 같이 보험처리 불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후 귀하께서 배상 청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청구서를 접수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보험처리 불가 사유 : 대법원 선고 99다 12796 판결 (1999.07.09.)

- 도로의 안전 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구조적 결함이 아닌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로관리자는 책임을 제한함.

붙임  1. 보험처리 불가 관련 서류 1부.

2. 국가배상심의 관련 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송준행		시설보수과장	11/23
이화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7109	(	2022.11.2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1층)	/	www.seoul.go.kr
전화	02-944-5456	/전송	02-944-5073	/	thdwnsgod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