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058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경자인	고광현	이수연		11/23
					代이수연
협 조

2022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유공 표창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유공 표창 계획

2022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ㅇ 추진근거 : 2022년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104, 2022.4.27.)

ㅇ 표창대상 : 25개 자치구 공무원  ※ 전국 229개 시·군·구

ㅇ 표창내용 : 자치구 장애인복지사업 성과 창출 및 평가 실적달성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업무 담당 공무원에 유공 표창

ㅇ 훈    격 : 보건복지부 장관

ㅇ 표창규모 : 최대 5개 자치구(5명)   ※ 유공 공무원(총12명) 장관 표창 수여

- 시도에서 심사 후 관할 시군구 20% 이내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ㅇ 심의방법 : (서울시) 자체심의 및 추천 →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Ⅱ		접수현황 (구→시)

ㅇ 접수기한 : 2022.11.15.(금) 한

ㅇ 접수결과 : ********

연번	자치구	부서	직급	이름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ㅇ 검토결과 : 추천기준 충족 및 서류 구비에 따라 ***********

Ⅲ		심 의 계 획

□ 추진절차

표창대상 추천	⇒	표창심의 계획수립	⇒	(1차) 자체 공적 심의 및 의결	⇒	(2차) 서울시 공적 심의 및 의결	⇒	최종심의 및 표창수여
자치구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인사과		보건복지부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내용 :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성과 창출 및 평가 실적달성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업무 담당 공무원

ㅇ 추천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한 자 (기준일 : 추천일)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추천방법

- 추천기관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 후 적격한 자를 보건복지부에 추천

ㅇ 추천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을 따름

□ 공적심의 절차

①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복지정책실

ㅇ 심의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ㅇ 위원구성 :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ㅇ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확인 및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②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인사과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ㅇ 자체 공적심의회 종료 후, 시 제2공적심의위원회(인사과) 심의 의뢰

Ⅳ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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