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912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승진		임형규	11/23
			김용제
협 조

『20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따른』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수립(추가보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따른』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수립(추가보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부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중 보완사항이 있어 조치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관련문서

○ 2022. 1. 13. :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수립(시설보수과)

○ 2022. 2. 16. :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보완 요청(도로시설과)

○ 2022. 2. 18. :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보완 수립(시설보수과)

○ 2022. 2. 18. :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추가 보완 요청(안전총괄과)

⇒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 점검 결과

○ 2022. 8. 12.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저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결과 보완요청(안전총괄과)

Ⅱ		안전계획 수립 보완사항

□ 보완사항(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시민재해 관리계획

- 후송계획 반영 : 사고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 가능

○ 안전점검 대상 도로시설물 추가 발생

- 도로시설물 2개소 추가 지정(구일고가, 목동교동측IC)

※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에 따른 도로시설물 인수(2022.2.17)

Ⅲ		향후 추진계획

□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철저

○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순찰 실시

○ 관련법령 적용에 따른 보완사항 등 발생시 적용 검토 등

첨부 :  안전관리계획(추가보완) 및 도로시설물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