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756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오면숙	11/23
			갈준선

2022년 국군장병 등 위문부대 선정계획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부대 선정계획

2022. 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부대 선정계획

어려운 환경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위문부대 선정계획 보고임

□ 추진근거

ㅇ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2585 ’22.10.7.)

ㅇ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참여 안내 (市 인력개발과-34891 ’22.11.17.)

□ 위문부대 선정

ㅇ 대    상 : 육 · 해 · 공 · 해병대 및 경찰 등의 추천

ㅇ 방    법 : '22년도 국군장병 위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ㅇ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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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문금 배분

ㅇ 방    법 : '22년도 국군장병 위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부대규모, 과년도 위문금 등을 고려 배분

ㅇ 지급 기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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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기여도 등에 따른 심의위원회 최종 의결로 변동 가능

□ 심의위원회 개최운

ㅇ 위원회명 :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 심의위원회

ㅇ 근    거 :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71호)

ㅇ 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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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내용

- 국군장병 등 위문대상 부대 선정(안) 검토 및 의결

- 부대별 위문금액 조정 및 의결

□ 향후계획

ㅇ '22.11.30.   : 시 · 자치구 등 모금 위문금 종합(인력개발과)

ㅇ '22.12.06.   : 국군장병 등 위문금 심의위원회 의결

ㅇ '22.12.08.   :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 수립

ㅇ '22.12.12.~  : 국군장병 등 위문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