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8113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강민준	代오병헌	11/23
		이상국

범죄예방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 훈련사 배치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범죄예방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
′22.11.23	자치경찰총괄과장 : 이상국☎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 ☎9805 담당 : 강민준☎9810

서울 반려견 순찰대의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중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훈련사를 배치 안전하고 효과적인 캠페인 활동

□ 활동 개요

ㅇ 캠페인 일정

일시	장소	참석 자치구	참석
′22. 11. 26.(토) 15:00∼16:00	평화의 공원	강서･금천･마포･서대문	참석 희망 신청자
′22. 11. 27.(일) 15:00∼16:00	서울숲 공원	성동･동대문･서초구
′22. 12. 10.(일) 15:00∼16:00	광나루 한강공원	강동･송파구

ㅇ 참석 대상 : 반려견 순찰대 희망자 (일자별 약 20~40팀)

□ 훈련사 배치 계획

일시	장소	훈련사 인원
′22. 11. 26.(토) 15:00∼16:00	평화의 공원	4	훈련사 총 10명
′22. 11. 27.(일) 15:00∼16:00	서울숲 공원	3
′22. 12. 10.(일) 15:00∼16:00	광나루 한강공원	3

□ 소요 예산

구 분	산출근거		금액	비고
	단가	인원(명)
합 계
훈련사	100,000	10	1,000,000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반영

ㅇ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 자치경찰 제도 정비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 추진방법 : 반려견 훈련업체 통해 강사 배치

ㅇ 추진 기간 : 발주일로부터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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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대책

ㅇ 순찰대 10팀 당 훈련사 1명 밀착 배치, 개물림 사고 예방 사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중 반려견 안전 사고 예방 활동 전개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훈련사) 1부.
2. 반려견순찰대 캠페인 훈련사 수당 견적서 1부.
3. 타사 훈련사 수당 견적서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5. 유기견없는도시 사업자등록증 1부.
6. 통장사본 (대용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