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568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혜윤	김은영A	하영태	이수연		11/23
					代이수연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 제9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2년 제9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제9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8월 집중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를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9차 변경하고자 함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현황 : **********************

ㅇ (정책사업) ’22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

ㅇ (재무활동) 보전지출                  : *********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계			***********
	이재민 구호사업비		***********
		이재민 재해보상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생활지원비 지원	***********
		격리시설 운영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
	재무활동		**********
		여유자금예치	**********
		국고보조금반환금	*********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ㅇ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심의개요

ㅇ 심의일자 : 2022. 11. 23.(수) ~ 11. 24.(목)

ㅇ 회의방법 : 서면회의

ㅇ 참여위원 : 15명(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내부위원(6) : 행정2부시장,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9) : 시의원(3), 회계사·교수 등 민간전문가(6)

□ 심의안건 : 총 3건(붙임 참조)

가. 이재민 재해보상(2건): *********

① 소상공인 긴급복구비(소상공인담당관) : *******************

②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치수안전과)   : ********************

다. (9차)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1건)

① 수입계획 : 보조금(국고보조금)               *************

② 지출계획 : 이재민 재해보상(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심 의 내 용

□ 안건별 검토의견

ㅇ 이재민 재해보상 :*************

- 8월 집중호우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기금 반영

□ 사전검토결과

ㅇ 중앙재난대책본부 8.8.~8.17. 집중호우 복구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 재난지원금 금액이 300만원으로 증액,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었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함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항 목	통 계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계		***********	***********	************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	*********	*
	기타이자수입	*****	*****	*
보조금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	*
	기타수입	*****	*****	*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	***********	************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	**********	*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	***********	*

ㅇ 지출계획 : ********************************

세부사업	통 계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계		***********	***********	**************** ************
이재민 재해보상	사무관리비	******	******	*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의료및 구호비지원	사무관리비	******** *********	******** *********	*
	공공운영비	*****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시설비	******	******	*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생활지원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격리시설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	*********	*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
	민간위탁금	*******	*******	*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여유자금예치	예치금	**********	**********	*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	*********	*

(단위 : 천원)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

*******************************

※ 검토의견서 제출 위원에 한하여 수당 지급(법정위원회로 원천징수 미실시)

□ 향후계획

ㅇ 기금계획 변경사항 e-호조 시스템 반영(재정담당관)   : 2022. 11월말

ㅇ 기금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                    : 2022. 11월말

붙임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사업설명서 각 1부.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원회 심의검토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