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5310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력활성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정	김정아	강지현		11/23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유공자 표창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여성일자리)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2133-5005 경력활성화팀장 :김정아☎5017 담당 :김현정☎5019

2022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유공자·유공기관을 표창하고 격려함으로써 여성 취·창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2.11.)

Ⅱ		표창 계획

□ 추진방향

ㅇ 서울시 여성 취·창업지원 및 사회참여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종사자등 적극 발굴

ㅇ ’23년부터 여성일자리 우수기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 등 대상으로 기관 표창을 신규 수여함으로써 여성 취·창업 지원실적 고취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한 공적을 최우선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추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관실적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표창

□ 표창개요

ㅇ 표창규모 : 25매(개인 19매, 기관 6매)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29명,  ’20년 27명,  ’19년 28명

① 여성인력개발기관 추천 유공직원 19명

※ 여성인력개발기관등 인원 배분(안)

계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19명	1명	3명	15명

- (표창추천 제외기관) ’22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C등급 또는 2년 이내 기관장‘견책’이상 징계기관

*******************************

② '22년 운영평가 우수기관 6개

여성인력개발기관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4개	인턴십 공헌기업	2개

- (여성인력개발기관) ’22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우수(S)기관

- (인턴십 공헌기업) 인턴십 참여기업 중 인턴채용 등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

ㅇ 표 창 일 : 2022. 12. 21.(수) 예정

	<2022년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촉진 성과공유포럼 및 표창수여식(안)>
□ 일시 및 장소 : `22. 12. 21.(수),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 □ 참 석 대 상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 내 용 : 우수기관 사례 및 우수성과 발표, 시장표창 수여식 등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침체된 여성고용 시장에서 여성 취·창업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 사기진작

- 우수기관 표창 등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취·창업 성과 고취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분야 : 여성 취·창업 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자·단체

ㅇ 추천방법

- (개 인) 각 여성인력개발기관등에서 추천대상자 제출

※ 기관별로 개인표창 수여규모의 1.5배수 이상 추천

- (기 관) ’22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우수(S등급, A등급)기관 또는 ’22년 인턴십 참여기업 중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

※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기관표창 수요규모의 1.5배수 이상 추천

ㅇ 추천기준 및 추천제한

추천기준	추천제한
추천분야 최소 1년 이상 공적을 쌓은자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 여성 취·창업 지원분야에 적극 기여한 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 추진, 홍보, 기반 구축 등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여성일자리 관련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등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공적으로 수상 ※ 재표창 : 2년이내 시장·장관급 이상 표창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추천제한 상세사항 : 붙임 1 참고

Ⅲ		선정 절차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공자·기관 추천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제2) 공적심의회
양성평등담당관		여성인력개발기관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

ㅇ 공적조서 및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등 확인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자체 공적심의회 : 여성가족정책실장(위원장), 4급 4명(위원)

ㅇ 서울시(제2) 공적심의회 : 행정국(자치행정과)

Ⅳ		행정 사항

□ 추천자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산업재해”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근로기준법 위반 : ▸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 누리집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행정-새소식-검색-체납)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15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 25매

ㅇ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ㅇ 표창대상 추천(여성인력개발기관→서울시, 여능원)         : ’22. 11. 25.

-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자 순위 확정

ㅇ 공적조서 등 추천서식 제출(여성인력개발기관→서울시)   : ’22. 12. 1.

ㅇ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여성가족정책실)              : ’22. 12. 6.

ㅇ 제2공적심의원회 심의(행정국)                      : ’22. 12. 14.

ㅇ 유공자 표창장 수여                              : ’22. 12. 21.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심사기준(안) 1부.

3.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등) 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