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4062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은영	서미연	11/23 박희영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중개업소 정비 결과 보고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중개업소 정비 결과 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모니터링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시장 동향 모니터링  지정 중개업소를 일제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정비 근거

○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중개업소 정비 계획(토지관리과-30300/'22.9.19.)

□ 추진 개요

○ 정비 대상 : 모니터링 중개업소 494개소

(2021.12기준,개소)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94	13	20	21	19	21	20	17	26	20	20	20	24	20	20	22	26	14	19	20	21	14	20	21	18	18

○ 정비 기간 : '22.9월~11월

○ 정비 내용

-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행화 : 폐업·취소·변경 등 상세정보 및 구역 일제 정비

- 모니터링 중개업소 신규 지정_자치구 추천

- 신규 및 변경 지정서 제작

- 모니터링 일제 정비결과 전산입력(부동산정보 지원시스템)

○ 소요예산 : 360천원(지정서 60매 제작 비용)

□ 추진 과정

❶ 일제 정비		❷ 모니터링구역 정비		❸ 신규 추천		❹ 동향입력 안내
- 지정취소 • 폐업, 관외 이전 등 • 행정처분 및 자격취소 업소 - 등록내용 정비 • 상호, 사무소주소, 연락처 등 변경시 정리		- 모니터링구역 재정비 • 개발사업(예정)지, 가격 급등지역 등 재검토 및 재지정 • 지역 대표 아파트 등		- 신규 지정 추천 • 모니터링업소 자격 조건* 준수하여 지정 • 신규 개발(예정)지역 및 투기우려지역 • 지역여건에 능통하고 적극 협조 가능한 업소		- 모니터링 중개업소에 동향입력 안내 공문 발송(매뉴얼 첨부) 공인중개사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중개업소 모니터링 입력*

□ 추진 결과

○ (변경교체) 전출, 폐업, 행정처분, 등록취소, 본인사양 등 사유로 취소 또는 교체

○ (구역 정비) 주요 현안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심 모니터링구역 재정비

○ (신규 지정) 자치구 추천을 거쳐 최종 지정 및 지정서 제작

구분	기 지정(A)	취소(B)	변경 재지정(C)	신규지정(D)	최종 지정수 (A-B+D)
서울시	494	42	452	46	498

□ 기대 효과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적시성 있는 부동산정책 지원

○ 모니터링 운영 내실화로 적시성 있는 현장의 모니터링 활용도 제고

□ 행정 사항

○ 우수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연말 표창 추천

○ 모니터링 중개업소 신규 및 변경 지정서 제작

○ 모니터링 중개업소 폐업 및 교체할 경우 즉시 보고(자치구)

○ 모니터링 입력 방법 매뉴얼 배포

붙임 1. 2022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정비결과 1부.

2. 모니터링 사용자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