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28160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동세원	代동세원	김영제		11/22
				김권기
협 조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인체민
	주무관		오관섭

2022년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계획

2022. 1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안전 ․ 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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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하반기 본부 및 사업소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사항 등 점검(반기1회 이상) 후 필요한 조치

○‘22년 하반기 서울시 전 사업장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방법 변경 안내(중대재해예방과-5324,‘22.11.22.)

□ 점검계획

○ 점검대상 : 본부 및 16개 산하기관(수도 8, 정수 6, 연구원 1, 자재 1)

○ 점검기간 : 2022. 11. 23.(수) ~ 12. 6.(화)

○ 점 검 반 : 안전조사과장 외 7명

○ 점검방법

- 1차 점검 : 기관별 체크리스트(붙임1~3)를 활용한 자체점검(2022.12.6.(화)까지)

- 2차 점검 : 안전조사과 점검반 사업소 방문 점검

구 분	11.23(수)		11.25(금)		11.28(월)		11.29(화)		11.30(수)
대 상	영등포		물연구원	구의	북부	동부	남부	뚝도	강남	중부
점검자	******* ********		*** ****	*** ***	**** *****	*** ****	**** ***	*** ***	*** ***	*** ***
구 분	12.1(목)		12.2(금)		12.5(월)		12.6(화)
대 상	강동	강북	서부	강서	암사	광암	본부	자재센터
점검자	*** ***	*** ***	*** ****	*** ***	*** ***	*** ***	*** ***	*** ***

○ 주요 점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제4~5조)
점검항목	세부내용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개선조치 이행여부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여부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안전보건업무 수행 여부 등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작업전 안전미팅(TBM) 및 익명 안전 의견함 등 운영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비상조치계획 마련 및 실시 여부
도급, 용역, 위탁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준수 여부 도급·용역·위탁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법령 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등

□ 행정사항

○ 자체 점검결과 수합 및 제출	: 전 기관

- 자체 점검결과(증빙자료 포함) 제출 : 안전조사과 사업소 현장 점검시

- 점검결과 미흡(보완필요, 미이행) 사항 개선토록 안내

- 점검 최종 결과 제출(안전조사과 → 본청,‘22.12.9까지)

붙임 : 1.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보고서(한글양식)

2.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체크리스트(엑셀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