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348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온라인판로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신수영	박지선	강남태		11/22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공공마켓 우수실적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공마켓 우수실적 유공 시장표창 계획

소상공인담당관 : 강남태☎2133-5530 온라인판로지원팀장 :박지선☎5141 담당 : 신수영☎5148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실적 대상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22. 2. 16.)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분    야 : 사업 으뜸이

ㅇ 대    상 : 공공마켓 구매실적 우수자 및 공공마켓 활성화에       기여한 담당자

ㅇ 인    원 : 총 13명(시·구 공무원 10명, 투자‧출연기관 3명)

ㅇ 부    상 : *************  ※ 공무원 대상, 인사과 포상금 활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시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0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중앙선관위)｣

Ⅱ		심의 절차 및 기준

□ 심의 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자체 기관공적심의회 (12. 1.까지)	⇒	市 2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인사과]		[해당기관]

□ 선발 및 심사기준

ㅇ 소상공인 공공마켓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실적 대상 담당자

ㅇ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 대상자 추천 및 제출 서류

ㅇ 추천방법 : 공문제출(우수실적 부서 → 소상공인담당관)

※ 붙임1의 결격사유를 참고하여 별도의 자체 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조서 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 투출기관만 해당)

□ 자체 기관공적심의

ㅇ 심의기한 : ’22. 12. 1.(목)까지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서면)

ㅇ 심사위원(6명)

- 위 원 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 : 소상공인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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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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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대상자 추천	(해당기관(부서)→소상공인담당관)	: ’22. 11. 29.

ㅇ 자체 기관공적심의회(노동·공정·상생정책관)    : ’22. 12. 1.

ㅇ 제2공적심사 의뢰(노동·공정·상생정책관→인사과) : ’22. 12. 2.

ㅇ 제2공적심의회	: ’22. 12월 중순

ㅇ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22. 12월 말

붙임 1.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발췌(결격사유)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5.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