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033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두일	김병춘	서순탁		11/22
				최태영
협 조
	담당		김영재

2022년 우수구조대원 수상자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우수구조대원 수상자 특별승진 심사 계획

2022년 우수구조대원 수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심사 계획임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제125호)

2		심사방침

❍ 수상자에 대한 특별승진 적격여부 심사

❍ 심사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

3		심사개요

□ 일자/장소 : ******************************

□ 대상계급 및 인원 : 2명(소방장 1, 소방교1)

❍ 소방장 ⇒ 소방위 : 1명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계급일)	주요경력	임용 구분
***** ***** ******	***	***** ********* *****	********* ****** ********** *****	******* ***** ********* ******	** ****

❍ 소방교 ⇒ 소방장 : 1명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계급일)	주요경력	임용 구분
***** ***** ****	***	***** ********* *****	********* ***** ********** *****	***** *****	** ****

□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구성      ※ 12월 근속승진심사와 병행실시

❍ 명  칭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  성 : ******************************

❍ 명  단 : *************

❍ 임  무 :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

□ 심사절차 및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심사절차

- 인사기록카드, 공적조서 현지확인 : 추천대상자 심의로 갈음

❍ 심사내용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2/3이상 및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 : 찬․반 투표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결과 보고

❍ 보고시기 : 승진심사 완료 시

❍ 보 고 자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 보고서류

- 승진심사 의결서

-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4		향후계획

❍ 승진임용

- ********************************

붙임  1. 승진심사위원 명단(종이문서) 1부.

2. 제3회 우수 구조대원 특별승진 대상자 선발결과(소방청) 1부.

3. 승진심사 대상자 조서 1부.

4. 공적조서(별첨) 각 1부.

5. 특별승진 대상자 비위사실 조회 결과(소방감사담당관-종이문서) 1부.

6. 소방공무원보통승진심사 의결서 서식 1부.

7. 특별승진심사표 서식 1부.

8.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및 심사탈락자 명부 서식 1부.

9. 서약서 1부.

10. 인사기록카드 각 1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