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383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유승현	11/22
			은용경
협조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계획

2022. 11. 2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계획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2.12.31.로 종료되어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ㅇ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Ⅳ(지방보조금의 교부절차)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Ⅱ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매입임대주택 등 입주 노숙인 **********

※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및 퇴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사업기간 : 2023.1.1.~12.31.(1년)

ㅇ 사 업 자 : 공개모집 선정[2022년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ㅇ 사업내용

- 매입임대주택별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입주자 방문 지원

- 지원내용: 상담, 임대료 체납관리, 지역복지 연계 등 주거 및 생활지원

ㅇ 사 업 비 :*****************

- 사업자 지원 :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공모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서 적격여부 결정

ㅇ 사업운영 계획, 사업수행 능력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 평가 실시

□ 추진일정(안)

’22. 11월	⇨	’22. 11. 22.~12.12.	⇨	’22. 12. 16.~21.	⇨	’22. 12. 26.
사업자 공모 선정 계획 수립		일상감사 의뢰 및 모집 공고		사업자 선정 및 결과 공고		협약 체결

□ 사업자 공모

ㅇ 공고기간 : 2022.11.28.(월)~12.12.(월) 15일 예정

ㅇ 공고매체 : 서울시홈페이지

ㅇ 공고내용 : 붙임1 참조(일상감사 결과 반영)

ㅇ 신청자격

- 최근 1년간 노숙인 복지 분야 또는 주거취약계층 사례관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안) : 2022.12.13.(화) 09:00~18:00 예정

ㅇ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

- 법인서류(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정관 및 허가증 사본), 임원현황 1부

- 단체서류(단체의 정관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 선정 심의회 심의

ㅇ 일    시 : 2022.12.16.(금) 15:00~17: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심사내용

-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사업 신청 기관의 사업 운영 적정성(사업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심의

- 심사표는 붙임3 참조

ㅇ 심사절차 : 실무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실무검토 : 필요시 신청기관 현장방문 사업장 및 사업인력 확인

ㅇ 심의위원회 구성

- 인원 : 위원장 포함 9인 으로 구성

- 자격 : 4급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자(이사, 감사, 법인대표자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ㅇ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심  의 :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사방법

-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발표 자료에 대한 질의 응답

- 사업자 선정 최소충족기준 설정이 가능하며 기준 미달시 부적격 처리

- 위원별 심사표에 의한 평가 후 최고·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 처리(복수 기관일 경우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 선정)

※ 위원별 심의 점수의 평균점수(최고·저점 제외)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모 실시

□ 선정결과 통보

ㅇ 일 자 :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ㅇ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협약체결 : 2022.12.26.(월) 예정이며 협약서(안)은 붙임4 참조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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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안) 1부.

2.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양식 1부.

3. 사업자 선정심의 평가표 1부.

4. 사업 운영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