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재강조)

1.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8244호(2022.11.22.)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22.11.22.~11.24. 기간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진 중인 '정부정책 평가 찬반투표'가「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고,「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에 위반되므로 투표가 금지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부서)에서는 찬반투표 참여행위 및 참여 독려나 강요 등의 경우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재강조 및 감찰 활동 강화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강해라		조사담당관	11/22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4218	(	2022.11.2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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