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1.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나. 대상인원 : 1명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비위면직여부 등

붙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주무관	이두영		노동정책팀장	장선경		노동정책담당관	11/22
代장선경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9749	(	2022.11.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13	/전송	02-2133-0709	/	freeld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