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관련 그림자·행태규제 과제발굴 등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539호(2022.11.21.)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붙임6)을 마련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등을 위해 제3차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22.12월중)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니 '22.11.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1) 지방규제혁신TF 운영현황(해당부서만 작성)   : 붙임1

※ 해당부서 : 경제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 균형발전정책과, 안전총괄과, 공원여가정책과

2)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사례(전부서)  : 붙임2

3) 중앙규제(법·제도) 개선 건의과제(전부서)  : 붙임3

4)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도입현황 및 향후계획(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 붙임5(모범사례) 확인 후 붙임4에 작성

나. 제출방법 : 각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 후 제출

붙임1. 지방규제혁신TF 운영 현황(양식) 1부.

2. 그림자 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사례(양식) 1부.

3.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양식) 1부.

4.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벤치마킹 현황(양식) 1부.

5. (참고)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1부.

6. (참고)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행안부) 1부.

7. 규제혁신회의 관련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1/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692	(	2022.11.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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