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6517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계현	김영진	손경철	11/21
			한유석

대행사업 협약 재계약 추진계획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

2022. 11.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

대행사업 재협약 추진계획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대행사업 기간이 '22.12.31.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과 대행사업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대 행 근 거

□ 대행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호, '16.6.30)

- 공단위탁사무(23개 위탁사업) 전체 대행사업으로 전환결정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업무)

Ⅱ		추 진 경 과

□ 그간 추진경과

○‘05. 09. 26. : 청계천 시설물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최초)

○‘05. 10. 01. ~ ‘17. 12. 31. : 위탁계약 (서울시설공단과 3년마다 갱신)

○‘09. 01. 01. ~ ‘17. 12. 31. :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위탁계약

○‘17. 05. 24.                  : 청계천 위탁사무 대행전환 협약 체결

- 대행기간 : ‘18. 01. 01. ~ ’22. 12. 31. (5년)

Ⅲ		대행사업 재협약 검토

○ 청계천 시설관리의 연속적 사업 수행이 필요하여, 다년간 청계천 시설물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서울시설공단과 재계약하여 청계천 시설관리의 안정적 운영 도모 필요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각종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협약기간은 5년으로 재협약

Ⅳ		대행사업 재협약 계획

○ 위    치 : 청계천 (종로구 서린동 ~ 중랑천 합류부, 8.12㎞)

○ 대행업무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 대행기간 : 2023. 01. 01. ~ 2027. 12. 31. (5년간)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현황

구 분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최초위탁일	'05.10.1.(하천관리과)	'07.05.02.(관광진흥과) ※'09.10. 하천관리과 이관
대행전환일	‘17.05.24.	‘17.05.24.
‘22년 예산	10,131백만원	546백만원
공단인원	89명 (일반직 75명,촉탁계약직 14명)	3명 (일반직 3명)
대행사무	- 청계천(8.12㎞)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 (토목,조경,기전,생태,유지용수 등)	- 문화디지털 6개 시설 유지 및 각종 행사운영 (청혼의 벽, 판잣집 테마존, 수상패션쇼 무대, 청계카페, 디지털캔버스, 디지털가든)

Ⅴ		향 후 계 획

○ 대행협약서 자문의뢰(법률담당관) 및 협의(시→서울시설공단) :‘22. 11.

○ 청계천 대행협약서 체결  :‘22. 12.

붙임  1.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협약서(안) 1부.

2.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대행협약서(안) 1부.

3. 공단대행사무 운영현황 1부.

4. 대행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