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현장민원 처리제한 근거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주정차 신고의 민원처리 여부 및 처리제한의 법적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별표1]의 비고란에 “1)교통분야 :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동일인이 기관별 일일 신고자 평균 신고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자치구에서 기관의 특성(일일 업무처리 한계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달리 조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처리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는 사항이므로 최종처리 여부는 직접 자치구를 통해 확인하셔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11/21
최선혜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7391	(	2022.11.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