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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1. 기획예산과-20638(202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제안이유 :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장애 시설 인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건물이 인증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구청장의 책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추가(안 제4조제7호)

2) 무장애 시설 인증 규정 삭제(안 제7조)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라. 재의요구 여부 : 재의요구 않음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주무관	박재면		장애인복지담당	남석희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복지문화국장	11/21
성기창
협조자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행	어르신복지과-52587	(	2022.11.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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