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787
결재일자	2022.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나명식		이정종		이정희		11/21
						김영식
협조

2022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2022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2022. 11.

(공동주택과)

2022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공동주택 내 주요시설 및 축대·옹벽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11. 22. ~ 12. 12.

□ 점검대상: 총 137개소

계	공동주택	급경사지	연립주택	비 고
137	120	9	8

※ 소규모공동주택 13단지 중 정밀안전점검 5개단지 제외

□ 점검내용: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 건축구조 등 안전점검

□ 점검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 자체점검(동대표 등 주민 입회)

○ 연립 및 급경사지: 외부전문가(건축구조 분야) 점검

Ⅲ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계획 통보 및 점검 실시   ’22. 11. 23. ~ 12. 5.

○ 연립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외부전문가)     ’22. 11. 28. ~ 12. 7.

□ 점검결과 조치

○ 경미안 사항은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행정안내

○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임시조치 후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내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1,800천원

○ 외부 전문가 수당: 300천원×6일=1,800천원

※ 점검대상 증감 시 점검비용 변경 가능

○ 예산과목: 공동주택과, 주택 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점검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2. 점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