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263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가혜	강병민	11/21
		김건탁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구비 부담비율 검토

2022. 11.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구비 부담비율 검토

기존 전액 시비 편성된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예산(인건비 및 운영비)을 2023년부터는 구비 분담(시:구=50:50)하는 것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구   성 : 전문모니터링단 장애인 34명(시센터 1명, 구센터 33명)

ㅇ 역   할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 등

ㅇ 추진방법

- (전수조사)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에 대해 매5년 주기 실태조사('23년 실시 예정)

- (표본조사) 전년도에 사용승인한 건물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 (특별조사) 특정시설·특정장애별 편의시설 특별조사 실시(반기별, 필요시 수시)

ㅇ 사업예산('23년) : 523백만원(시센터 시비 100%, 구센터 시비 50%:구비50%)

□ 검토(안)

ㅇ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담당관에서 구 재정 부담 조치에 따라 2023년 부터 시·구 분담비율을 현행 시비 100%에서 시비50%:구비5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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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ㅇ 구비 분담비율 자치구 (재)안내            : '22. 11. 23.(수)한

붙임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구비예산 확보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