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883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용수	서미연	박희영	11/21
			조남준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부동산관리팀장		代서미해
	공간측량팀장		정진녀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2022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결과 보고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공정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한 -

2022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결과 보고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토지⋅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1		평 가 근 거

□ `22년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1-9 지적⋅공간측량 및 부동산 관련 업무실적 평가)

□ `22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토지관리과-31275, `22. 10. 5.)

2		평 가 개 요

□ 추진 방향

○ 우수행정에 대한 자치구 공유 및 미흡 사례(미비점) 보완 개선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신뢰받는 시정 행정 구현

○ 우수 기관(공무원)을 선정⋅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 도모

□ 평가 분야

○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토지정책

○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로 지가 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환경조성

○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운영

○ 디지털 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평가 대상 : 25개 자치구(토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 유관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 시상(추천 대상자)

□ 평가 대상 기간 : 2021. 10. 1.~2022. 9. 30.(1년)

□ 평가방법 : 점검 평가표에 의한 서면 점검(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 평가기간 : 2022. 10. 21.~11. 15.

*「2022년 서울시 지적측량경진대회」참여점수 반영으로 점검

기한 연기

□ 평 가 반 : 소관업무(팀)별 평가

○ (평가총괄) 토지관리과장

○ (분야별 평가) 5개반(팀별) 평가 실시

- 토지정책팀, 부동산평가팀, 부동산관리팀, 공간측량팀, 지적재조사팀

3		평 가 내 용

□ (토지정책 분야)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토지정책

○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운영

○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운영 등

○ 직무 전문교육 및 시 직장교육(토지관리실무 등) 참여

○ 토지정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토지거래허가제는 2023년부터 평가 실시(우수사례는 제출 가능)

○ 시⋅자치구 간 협업사업 추진 등

□ (부동산평가 분야)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로 지가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

○ 표준지 및 개별지 합동조사를 통한 적정성·균형성 유지

○ 공시지가 조사 정확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로 투명성 확보

○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 등)

○ 부동산평가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부동산관리 분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

- 계획수립 및 단속실적 등

○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 재능기부를 통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지원

- 모범 및 글로벌 중개사무소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 부동산 중개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공간측량 분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운영

○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 지적측량성과 검사측량 대상별 표본검사 등

○ 지적기준점 관리(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 등)

○ 위성측량 장비 보유 및 성과검사 시 활용

○「지적측량포털시스템」자료 구축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지적재조사 분야) 디지털 지적의 안정화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정비 추진 등

○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경계오류 정비) 추진

○ 국토정보플랫폼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기타 사항

○ 우수 행정사례 등 가점(최대 +20점)

○ 통계 보고 등 제출 지연 및 누락 시 감점(최대 -10점)

○ 부서장의 시책사업 관심도 및 노력도 등

4		평 가 결 과

□ 자치구 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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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표창

○ 유공직원 표창(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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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 평

	≪ 총 평 ≫
◈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지연 신고나 이상 거래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정밀·수시 조사의 지속적 실시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시행('21. 6. 1.)에 따른 전월세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치구 조례제정과 사용자교육 등을 능동적으로 실시하고, 계도기간 연장('23. 5. 31.까지)에 따른 신고의무제 홍보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 ◈ 부동산 거래정보, 지속적인 중개업소 모니터링, 각종 시세정보 등을 통한 자치구별 시장변화에 대한 적시성있는 분석보고서 제작으로 토지정책 분야 맞춤형 지원 ◈ 코로나 대응 지도 제작, 현장 업무 지원 앱 구축 등 창의적인 마인드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 제고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와 직무관련 교육의 빈번한 취소 등으로 교육의 실효성 저하와 지적·토지업무 전문성 및 역량 약화 우려
◈ 조세·복지 기준인 공시지가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정부·市·區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시제도의 개선 주도 ※ 공시지가 적정성을 위한 현실화 정책 완화 및 지자체 공시권한 강화 ◈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감정평가사)와 시·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성·신뢰성 확보 도모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철저히하여 세외수입 증대 노력 필요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담제 신설,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추가 교육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확대 ※ 경찰청, 은행,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와 업무협약(MOU) 체결 ◈ 부동산 중개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 정비로 중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 기부 등을 통한 중개보수 감면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고정밀 GPS인 위성측량(GNSS)기술을 확대 적용함으로서 새로이 등록되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경계 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지적측량 포털시스템"에 의한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기준점, 지적확정측량 정보등록 및 DB표준화 추진으로 토지경계 분쟁 예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부동산종합공부 품질개선 사업 등 지속적 추진으로 국토의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기반 조성 기여 ◈ 도면의 경계, 도곽의 신축 등 정비가 필요한 지적도 품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 제고와 지적재조사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에 기여 ◈ 국토정보플랫폼 운영에 따른 보안교육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6		우수 사례(횡단전개)

□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모바일 앱 개발, 교육 실시, 안내 책자 및 등기 영상 제작, 문자 알림 등 다양한 시민 서비스 제공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 부동산거래 신고업무처리 개선방안 및 과태료 처분 등 市와 협업을 통한 소통행정 적극 추진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

○ 주택임대차신고제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소통창구 개설 등 적극적 운영 (성북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을 위한 코로나 대응 지도 제작, 현장 업무 지원 앱 구축, 올레길 모바일 앱 개발 등 사업 추진 (강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거래동향 분석과 자치구 특성에 맞는 동향소식지를 제작함으로써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 적기 대응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적업무 관련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 (중구, 광진구, 성북구, 강서구)

○ 민원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등재 서비스 실시 (중구)

□ 부동산 평가 분야

○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 지자체 공시권한 강화” 등 정책 변화에 대응, 市･區 합동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 추진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 市 주도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참여로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시세 반영 적정성·균형성 실태조사” 협업 추진 (종로구, 강서구, 서초구)

○ 계단도로 360˚VR 촬영･제공 등 공시업무 개선 주도 (용산구)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철저 (성동구, 성북구)

□ 부동산 관리 분야

○ 유관기관과 협약체결(MOU)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신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세사기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강북구, 강서구)

○ 상담센터 운영 확대 및 책자,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통한 부동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시민의 피해 예방 추진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 개설등록 및 폐업 처리의 처리 절차 통합으로 기간 단축 및 간소화 등 행정업무 처리 개선 (용산구, 동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 처음 개설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 및 중개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구로구, 관악구)

○ 저소득층, 침수피해 주민 및 1인가구 등을 위한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및 중개사무소를 활용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향상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개문화 혁신에 기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 공간측량 분야

○ 불합리한 동경계를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주소사용, 전입신고 등 장기간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서대문구)

○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지 관리 및 사전상담제 시행으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 등 업무절차 안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기여 (영등포구) *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우수사례 제출

○ 지능정보기술(360° VR 등)을 접목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 누구나 전통시장 상점위치, 물품정보 등을 직접 방문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전통시장 공간정보 구축 (구로구)

- 공공건축물(금나래아트홀)을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실내 공간정보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초실감형 3차원(3D) 공간서비스 구현

(금천구)

○ 사유지 도로정보를 서류발급 없이 한 눈에 알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관악구)

○ 문화유산, 경춘선 폐선 철도용지 등을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하여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중구, 성북구)

□ 지적재조사 분야

○ 지적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최종 완료함으로써 지적불부합 해소에 노력 (중구)

○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 개선(경계오류 정비)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경계 오류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지적공부 정확도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반조성 기여 (강남구)

○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적극 추진 (서대문구)

○ 자체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데이터 구축 및 도면 제작을 추진하여 지적경계 불일치 지역을 현행화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강북구)

7		행 정 사 항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중앙부처 등 건의

□ 우수사례 등 시・도 및 자치구간 횡단 전개

□ 표창 수여 : 2022년 12월 말 예정

○ 유공기관, 유공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표창 추천 통보 및 공적심의 의결(자치구 등 / 공적심의회)

○ 유공기관, 공무원 추천 및 공적심사 의뢰(인사과)

붙임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