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7905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전주영	代김지혜	오지은		11/21
				주용태
협 조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최원규
	문화재정책과장		이희숙

2022년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계획

2022. 11.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계획

도서관 육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유공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하여 도서관 정책 추진력 향상 및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2년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알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3866, 2022.10.26.)

Ⅱ		포상개요

□ 포상목적

❍ 도서관 육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도서관 관련     업무 종사자 사기 진작 및 도서관 정책 추진력 향상

□ 포상대상: 도서관 육성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기관

□ 포상규모: 21개

포상 훈격	수량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단체	2(1)	포상금 100만원
	개인	19(20)	포상금 30만원

□ 포상분야 및 추천방법

분 야	추천대상	수량	추천방법
도서관 정책 발전 / 혁신	2022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도서관 재직공무원(민간인 포함)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업무 관계자로 관련 공적이 있는 자	4 (개인)	(공공도서관) 해당 시·도 및 해당 교육청에서 1명씩 추천 (학교도서관) 교육부 및 교육청 각 1명 추천 (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 소관 부처 및 소속 기관 1명 추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등 3개 협의회 통한 추천
	도서관 관련 단체 내 도서관 발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민간인)	1 (개인)	(도서관 관련 단체) 도서관 관련 단체(법인)에서 1명 추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국내․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공무원, 민간인) 또는 기관	5 (개인 4) (단체 1)	(시․도 및 교육청) 1명씩 추천 (유관단체) 단체 1개관씩 추천 *단체 추천이 없을 시 개인 5 시상
도서관 정보서비스	도서관 정보서비스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도서관 정보화 기술․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개인(공무원)	2 (개인)	(시․도 및 교육청) 1명씩 추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에 기여한 개인(공무원)	2 (개인)	(시․도 및 교육청) 1명씩 추천
공공도서관 건립	건립 관련 시․도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 유공자(공무원)	6 (개인)	(시․도) 2명씩 추천 (교육청) 1명씩 추천
개관시간 연장 운영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우수 운영기관(도서관)	1 (단체)	(시․도 및 교육청) 1개관씩 추천

Ⅲ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개요

❍ 추천기관: 서울특별시(서울도서관)

❍ 추천기한: 2022.11.14.(월)

❍ 추천서류: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표창동의서 및 공적증빙자료

❍ 정부 제출기한: 2022.11.22.(화)까지

❍ 개인표창: 도서관 발전에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공무원)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민간인) 도서관 관련 분야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이면서 당해              직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단체표창: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 단체공적으로 단체장, 임원 등의 개인표창 수여 불가

❍ 포상제외자

- 재포상 금지: 동일분야 공적으로 개인(1년), 단체(2년) 이내 금지

- 이중표창 금지: 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포상을 수여받을 수 없음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Ⅳ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구성 및 심의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문화본부장

- 위  원: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재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정책과장

❍ 심의일자: 2022.11.18.(금) (예정)

❍ 심의방법: 서면

□ 포상후보자 선정개요

❍ 선정방법: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추천후보자 심사·선정

❍ 선정기준: 공적정도, 수공기간, 사회적평가,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

Ⅴ		추진일정

❍ 추천후보자 접수(부서·자치구→도서관정책과)	’22.11.14.(월) 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문화본부)	’22.11.18.(금)

❍ 포상후보자 추천 제출(서울시→문체부 도정단)	’22.11.22.(화)

❍ 유공자 포상 실시	’22.12.20.(화)(예정)

붙임  1. 2022년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알림 1부.

2. 2022년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