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관련 자료 제출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539호(2022.11.21.) 관련입니다.

2. '제3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와(행정안전부 주관, '22.12월중)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2022.11.28.(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TF 운영현황 및 그림자행태규제 추진 경과 : 붙임1에 작성

나.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 사례 : 붙임1에 작성

다. 시급을 요하는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 : 붙임2에 작성

라.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

: 붙임5(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붙임3(sheet2)에 작성

마. 사전협상제도*(예시 :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제도) 시행여부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의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성과 합리성 확보제도

: 붙임6을 참고하여 붙임4에 작성

붙임1. 지방규제혁신TF 운영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개선사례(양식) 1부.

2.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양식) 1부.

3.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벤치마킹 현황(양식) 1부.

4. 사전협상제도 운영 현황(양식) 1부.

5.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 1부.

6. (참고)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자료집 1부.

7. 지방규제혁신회의 관련 협조요청(행안부 공문) 1부.

8. (참고)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1/2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628	(	2022.11.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