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7716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손영란	강종삼	윤장혁		11/21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구성(변경) 계획

2022. 11.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구성(변경) 계획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을 통해 수립된 촉진계획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운영 중인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수권)소위원회 구성(변경)하고자 함.

□ 구성 근거

ㅇ 2021년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21.11.22. 보고안 수용)

-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을 통해 수립된 촉진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의결권을 위임하여 (수권)소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함

ㅇ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재정비촉진사업과-21932호, ’22.5.19.)

□ (수권)소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의 구성 : 9명***************************

-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 조경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분 야	비 고 (임기만료일)
1	도시재정비위원	*****	******	*
2	도시재정비위원	*****	*******	*
3	도시재정비위원	*****	*****	*
4	도시재정비위원	*****	*******************	****	**************
5	도시재정비위원	*****	******** ******	****	**************
6	도시재정비위원	*****	***********	****	**************
7	도시재정비위원	*****	**************	****	***********
8	도시재정비위원	*****	******	*****	**************
9	도시재정비위원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