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182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김태순	11/21
		한정훈

2022년 하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2022. 11.

자 연 생 태 과

(산림관리팀)

2022년 하반기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소재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를 막고, 건전한 운영으로 올바른 산림사업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제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4681(2022.10.31.)호

(2022년 하반기 산림사업체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 및 결과 제출 요청)

○ 자료 요구근거: 산림자원법 제67조(보고·검사 등)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2. 11. 21.(월) ~ 12. 29.(목)

○ 조사대상: 산림사업법인 85개 업체(2022.11.17.기준)

○ 점검반 편성: 자연생태과 2명(담당자 포함)

□ 조사내용

○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여부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등록기준 이상 보유), 사무실 일치 여부(등록 사무실과 일치 및 적격) 등

○ 산림사업법인 기술자격요건 적정여부

- 산림사업법인 고용 기술인력 자격여부(자격증 검사), 4대보험 가입여부, 상시근로 여부, 급여내역, 교육 이수 여부 등

※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등 조사는 산림청 조사결과 서울시는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어 조사계획 없음

□ 조사방법

○ 산림사업법인 서면 등을 통한 전수조사

- 잦은 기술자 변경, 불법행위 의심이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 행정사항

○ 자체조사계획을 산림사업법인에 사전고지: 2022. 11. 22.(화) ~ 11. 30.(수)

- 법인 명칭, 대표자, 기술자격자 종류 또는 수, 소재지 변경은 업체 의무사항임을 함께 고지

○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포함) 조치

- 산림자원법 제25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일제조사 결과제출: 2022. 12. 30.(⇒ 산림청)

붙임 1. 산림사업법인 등록현황(2022. 11월) 1부.

2.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양식 1부.

3.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내역 1부.  끝.